與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법 8월까지 국회 통과"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이후 1호 특위 매주 회의 열고 정책 대안 및 입법 방안 논의
2024-04-23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오는 26일 공식 출범하고, 노동 개혁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노동개혁특위는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만든 첫 특위다. 특위는 8월 말까지 매주 회의를 열고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 등을 논의, 8월 정기국회까지 관련 법안을 입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노동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고용세습 근절을 강조했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마침 우리 당에서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매주 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 법치, 안전성과 관련된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노·사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노조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대로 노동개혁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무는 무시하고 권한만 가지려는 노조의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노동조합에 'MZ 노조'라 불리는 제3 노조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성 노조는 조합원들의 혁신 열망에 대답해야 한다"며 "노조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조가 너무나 당연한 회계 투명화를 거부하고 고용세습 등 부정 채용을 고수한다면 기성 노조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 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관련 법들을 8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