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격한 반발 속 尹 방미... 어떤 성과 가져올까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잇단 악재에 빠지며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가 핵심 의제에 빠졌고, 최근 윤 대통령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반발하며 경제와 안보의 불안감이 한층 더 커졌지만 뚜렷한 해법을 순방을 통해 찾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것은 경제 분야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반도체법의 과도한 규제 해소와 IRA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두 법안이 의제로 다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경제 관련 두 법안이) 구체적인 건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하반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던 것과 정 반대 모습을 보였다.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의 잇단 반발도 윤 정부에 부담이다. 최근 외신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시사했고,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발언으로 두 나라를 자극했다. 

이에 러시아는 "반러시아 적대 행위"라고 규정하며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은 한국의 '국격'까지 거론하며 깊이 반성하라는 주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하면서 중러 리스크가 최고조의 치달아 북중러와 한미일 구도의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