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개발효과성 반영 새로운 ODA 평가기준 제안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국제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수은은 이번 세미나에서 최근의 국제사회 원조 패러다임을 고려해 기존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5대 평가기준을 보완한 개발효과성 중심의 새로운 평가프레임을 제시했다.

대부분 원조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OECD의 5개 평가기준은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이다.

수은은 5대 평가기준에 민간분야와의 협력, 고용 창출, 무역·투자 환경의 개선 등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지표들을 더했다.

원조의 개발효과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원조의 규모와 성격이 해당 개도국의 개발에 충분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중대성(Significance)’이란 새로운 기준도 제안했다.

심섭 수은 상임이사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는 개발효과성을 반영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EDCF와 타 공여국 및 수원국이 협력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