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연합, “4000만 국민 불편 감수…실손 간소화” 촉구
2023-04-24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4000만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실손보험은 이제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전 국민적 보험임을 감안할 때, 법안 논의 지연과 일부 이해관계자의 일방적인 반대 등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이제는 멈춰야 할 시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지금까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답보상태이고, 국회에서도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점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본 권리에 대한 망각이며, 실손보험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고도 강조했다. 연합 측에 따르면 주요 소비자단체들은 2021년 최근 2년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포기한 경험이 전체 응답의 47.2%나 되어 2명중 1명 가량은 보험금 청구 포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보험금 청구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과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번거로워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실손보험금 청구 불편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안타까운 소비자 불편 사례들도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 측은 “최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8자협의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만큼, 이제는 정말 이해관계자들의 막연한 반대가 아닌 4,000만 소비자의 불편 해소라는 관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비자 권익 제고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사)금융소비자연맹, (사)해피맘, (사)소비자와함께, (사)건강소비자연대,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의료소비자연대, 한국납세자연맹 등 9개 단체가 연합한 새로운 소비자단체협의체로서 지난 2021년 5월 25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