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LED 산업단지 ‘애물단지’ 전락 우려
토지매입 전면 중단....종중 내분 법정 싸움
2014-11-10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LED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각종 악재가 불거지면서 표류,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세종미래산단(주)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산업단지는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일원 80만5000㎡ 규모의 산단을 조성해 산업용지 54만8000㎡, 지원시설용지 4만6000㎡,공공시설용지 18만400㎡를 공급한다.총 사업비는 1070억으로 세종시가 25%의 지분을 참여하고 미분양시 책임 분양하겠다는 ‘보증’을 섰다.세종미래산업단지는 올해 초 토지매입 등 개발과 관련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15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는데다 환경영향평가 보안 추가 조사 등 승인 까지는 까다로운 절차가 즐비하다.
또 차령산맥 등 지형적 조건으로 고도제한에 묶여 유용지가 줄고, 600억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식으로 사업을 벌여 대출을 받기위해 증권사 등에 수수료 명분으로 수십억을 지급해야 한다.이에 따라 당초 분양가는 예상과 달리 고분양가로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은희문)원들 가운데는 산단 입주와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이 같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사의 재정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출자금과 토지매입비, 경비사용 등을 놓고 갈등과 혼란을 빚고 있다.이들의 출자금은 고작 20억으로 이 금액 중 토지매입비는 6억원. 토지매입비 120억 가운데 20분의 1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을 뿐 현재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진전은 상상할 수도 없다.이런 가운데 산업단지의 전체 토지 가운데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안동 김씨 종중 들은 토지매매와 관련해 찬.반 토론 끝에 갈라지는 양상을 빚었다.이에 토지매매를 반대하는 참의공 5개파 종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중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정상적인 종회의 조직을 무시하고 수천 명 종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토지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표성이 결여된 종회원과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매매 토지 가운데 일부 종원들에게 명의 이전된 사실과 참의공 토지를 3.3㎡(평)당 3만원에 싼 가격으로 매매된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한 종중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의혹투성이다. 사업을 주도한 회장에 대해 무효신청도 함께 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을 가리겠고, 끝까지 사수 하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종중간의 싸움으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불안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한 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들은 당초 예견된 일이었다. 시행사는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는데 굳이 집행부가 보증을 서고 이 사업을 끌고 가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