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음주운전 방지' 민생 행보로 지지율 반등 '시동'…"법안 당론 추진"
26일 金 서울 마포경찰서 찾아 '음주운전 방지 장치' 현장 찾아 대표 취임 후 1호 법안…"재범 5~6만명, 머뭇거릴 필요 없어"
2024-04-26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음주운전 방치 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민생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최근 여당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민생에 집중하며 반등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방지 관련 법안 확정 후 당론으로 발의하고,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26일 오전 '민생 해결사! 국민의힘이 간다-음주운전 방지 현장 방문' 일정으로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서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언급하자,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음주운전) 재범자가 5만에서 6만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김 대표가 당 대표 선출 후 내놓은 첫 법안이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 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이 민생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통령 및 당 지지율 부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발언과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 등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당·정 간 정책 혼선과 외교 대응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당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법안인 만큼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협의와 관련해서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 예방과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음주운전 방지' 법안 관 발의에 긍정적 호응이 기대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관련 법안들은 2009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