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야간집회 불발…“경찰 유감”
2010-09-26 서태석 기자
[매일일보=서태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첫 야간집회가 불발로 돌아갔다.이는 시민단체들이 헌재의 결정이 난 만큼 경찰의 야간 옥외 집회 금지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검찰과 경찰은 법개정 전까지 현행법이 유효해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참여연대는 25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야간집회금지조항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시민 한마당'을 열겠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관련 법조항이 개정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며 해당 조항을 들어 집회 개최를 금지했다.이 때문에 참여연대는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로 일정을 변경해야만 했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경찰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헌재 결정의 취지를 수용한 경찰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경찰은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평화적 야간 집회는 법개정 이전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헌재 결정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