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사이버로 동맹 확장…"핵우산 비견될 사이버 우산 확보"
사이버안보 협력 문서 공동 발표 "기술·정책·전략서 협력 증진할 것"
2023-04-27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이하 협력 문서)를 공동 발표했다. 군사적 위협 등에 공동 대응과 마찬가지로 해킹 등 사이버상 위협요인에도 양국이 같이 맞선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 정상은 협력 문서에서 "한·미는 우리의 강력한 협력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정보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정책·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위를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 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 문서는 서문, 협력의 범위, 협력의 원칙, 협력의 체계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서문에서 양 정상은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국가 정책 및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한·미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양국은 상호방위조약(MDT)의 적용 방법과 상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협력 범위에서는 한미 협력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고 사이버 위협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사이버안보 기술, 정책, 전략에서 협력을 증진하며 신뢰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력의 원칙'에서는,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악의적인 사이버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천명했다. '협력의 체계'에서는, 양국이 사이버 이슈에 대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사이버안보 정책 및 기술 협력에 있어서 국가안보실-NSC간 채널, 한·미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등 다양한 수준의 여러 채널과 美 사이버안보・인프라보호청(CISA), 韓 국정원 등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체계화했다. 양 정상은 이번 협력 문서 채택을 통해 전통적인 육·해·공 국방의 안보 동맹을 사이버안보 분야까지 확장하는 것을 최초로 선언하고, '핵우산'에 비견될 '사이버 우산'을 확보하는 상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