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워싱턴 선언', 핵 정보 공유로 동맹 확인…"北 핵 공격시 압도적 대응"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핵협의그룹 창설 尹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 강력하다고 자신" 바이든 "북핵 공격 시 정권 종말 초래할 것"
2023-04-27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압도적 대응'을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워싱턴 선언'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과는 별도의 문건 형식으로 발표됐다. 한미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별도의 선언형 문건으로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외부 세력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는 경우 본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으로, 이른바 '핵우산'도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이 더욱 강력해졌음을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협의그룹(NGC)'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협의체 창설은 이번 선언의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핵과 전략 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 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차관보급 협의체로,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 후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 이행 체계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 내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확장억제 강화와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도 '정권의 종말'까지 언급하는 등 확장억제 강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것이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라며 "필요할 때 모든 동맹과 협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반도에 핵무기를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의 전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과도 전제 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하게 추구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에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며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상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공동 합의문을 최초로 채택했다"며 "이는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 최고 리더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양국은 한국형 확장 억제의 실행 계획을 담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