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이은 민생 행보…당 '돈 봉투' 위기 정면 돌파
27일 국회 기본소득 도입 토론회 직접 참석 전세사기 피해자·김포 골드라인 탑승 밀착 행보 '유능한 대안 정당' 이미지로 국면 전환 의도
2024-04-27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이은 당정협의회를 열며 민생 정책을 활발히 내놓은 것에 대응해 당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으며 '유능한 대안 정당' 이미지로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도입 토론회에 참석해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사회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며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각 영역에서 최소한 보장해 나가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적극 주장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이 대표는 당 기본사회위원장도 함께 맡고 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부분적 기본소득을 과감하게 주창했다는 사실을 많은 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기초연금은 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양육수당으로 1인당 100만 원씩 2세까지 지급하겠다는 것 역시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인 기본소득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후부터 당내 수습책 마련과는 별도로 연일 민생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5일에는 경기도 김포골드라인 지하철에 직접 탑승해 시민들을 만나기도 했다. 전날(26일)에는 회생·파산에 놓인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부 대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면서 15.9%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를 요구한다"며 "절대로 정부 재정으로 손해 보지 않겠다는 생각의 발로다. 정부의 존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절대로 손해 보지 않겠다고 하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인 홍성국 의원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개인채무자보호 3법'을 발의했다. 169석이라는 다수당 이점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생 입법을 추진하고 통과시킨다는 의도로 보인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미납통신비, 소액결제, 체납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은 채무자의 월 생계비, 급여채권,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압류금지금액의 범위를 매년 산정, 공표하도록 하고 금액산정 시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표준 생계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구제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 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