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한국 경제 이상적 모델로 꼽혀
뒷받침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필요해
2014-11-10 강미애 기자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새 정부의 핵심 전략인 ‘창조경제’가 시의 적절하며 특히 한국은 IT기술과 한류 콘텐츠 등이 강해 창조경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성공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상의 전환에 대한 보상제도나 과감한 도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등의 사회 환경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이장우 창조경제연구원 원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를 통해 ‘창조경제의 의의와 실천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창조경제의 의의와 요소 등 창조경제 전반을 설명해 학계와 업계에 주목을 끌었다.
창조경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경제”로 소개한 바 있다.이 원장은 창조경제의 이해를 위해 창조경제의 구성요소로 융합산업과 창조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지역 공간’, 창조인력 개인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 등 ‘경제주체’, 공유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가 정신 등의 ‘경영방식’, 인적 물적 ‘기초자산’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21세기 들어 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뤄지고 소비자의 니즈(Needs)는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술들이 이에 대응해 빠른 속도로 상호 융합하면서 창조경제는 크게 발전하고 있다고 이 원장은 분석했다.이에 창조경제는 21세기 들어 글로벌 경쟁과 새로운 자본주의 흐름에 대응한 대한민국의 전략 모델이 돼야하고 다행이 우리나라는 IT기술과 한류 콘텐츠 등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또 한국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스마트폰 보급률은 창조인력들이 모바일 네트워크로 연결돼 집단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어 큰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창조경제는 기술융합이나 초고속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적 요인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조성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해 이와 관련해 이 원 장은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가장 우선적으로 창조경제의 목표는 중산층의 복원과 확대에 둬야 한다는 점이 제기됐다. 창조경제는 소수 엘리트 집단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창조인력으로 편입돼야 하기 때문이다.이 원장은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정당한 소득배분이 이뤄져야 하며 더 많은 수익 분배를 위해 유통구조 혁신, 공생구조가 필요하다고 봤다.또 소수 대기업들이 낮은 기업 투명성 속에서 업계를 지배하는 낙후된 구조에서 기업들 간 상생이 가능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개인의 재능이 발현되고 실패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됐다.다른 한편으로는 과감한 도전을 지탱해 주는 보수성과 지속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특히 국가 안보, 에너지, 사이버 보안, 교육 기반, 복지 안전망 등의 밑받침이 탄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한편 정부는 경제 유연성을 위해 크기를 줄이고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사회적 사업에서 기업과 협업 체제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