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 체납자 지구 끝까지 추적”
LA·애틀랜타 거주 12명으로부터 2억6천만원 납부 약속 받아내
2014-11-10 이석호 기자
[매일일보 이석호 기자]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이민을 하거나 달아난 사람들에게 서울시가 현지까지 직원을 보내 세금 납부 계획서를 받아냈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38세금징수과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초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애틀랜타 인근에 사는 12명의 고액 세금 체납자를 찾아가 이달부터 총 2억6000만원을 내겠다는 납부계획서를 받아냈다.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달아난 체납자 29명의 국내 예금, 부동산을 압류해 총 1억1513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서울시는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가 총 5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약 260억원이다.시는 이 가운데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국민등록 정보가 확인된 140명 중 12명을 찾아내 이번에 납부계획서를 받았다. 미국 현지에서는 총영사관에 영사협조를 요청하고 한인회에도 알렸다.체납자들은 대부분 국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종합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일부는 부동산 매각, 사업장 폐업 후 달아났다. 한편 일부 체납자들은 서울시 직원들이 방문하자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차를 몰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재외국민등록이 된 체납자 140명 중에는 86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캐나다(23명), 호주·뉴질랜드(18명), 일본(5명), 스위스(3명), 기타(5명) 등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44명에 이른다.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외국 거주 체납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해 최대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