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미 성과 놓고 연일 공방…여 "핵 대응 능력 확대" vs 야 "경제 분야 낙제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성과를 놓고 국민의힘은 "12년 만의 방문에 걸맞은 흥행과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치켜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낙제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핵위협에 대한 안전판을 한층 강화한 것은 동맹 외교의 큰 결실이며 최대 성과"라며 "신설되는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받고 미국의 한반도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 실행 훈련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돼 우리의 북핵 대응 능력은 그만큼 높아지게 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된 것은 한미 양자 간 약정이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특히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와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핵 협의 사례라는 점도 있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깎아내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이번 방미에서 12년 만에 국빈 방문에 걸맞은 흥행과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59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유치와 50여건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민주당은 여전히 무분별한 비난만 퍼붓고 있다"며 "대통령은 방미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돌아왔는데, 민주당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백해무익한 태도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만한 뚜렷한 해법을 얻어내지 못한 점을 일제히 성토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중에서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이 66조 5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줄어든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관련된 성과를 많이 내기를 기대했지만, 반도체지원법이나 IRA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의 총 59억 달러의 투자 유치 성과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은 이미 그 전에 약속이 되었거나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기업 또는 국내의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기업이 많다는 보도가 있다"고 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 역시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과제이던 반도체, 자동차, 중국 러시아 진출 기업 보호 등 경제 대책은 여전히 미해결의 국가 과제로 남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여야 방미 보고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후속 기업과 산업 지원을 위한 초당적 경제 협의를 어떤 형식으로든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한미 관계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미 관계가 이전에는 깨졌다고) 동의하는 국민은 30% 정도밖에 없다"며 "IRA, 반도체 지원법 등에 관해 우리나라 국민을 대변해서 미국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것 좀 얘기를 하고 왔어야 하는데 어느 기사 한 줄도 안 나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국민들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