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 상습 체불 근절…"사업주 형사 처벌·경제적 제재 강화 논의"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당정 협의회 임이자 "임금 체불, 생계 위협 받는 심각한 문제" "일본과 비교해도 10배 넘어…실효적 대책 마련"
2024-05-03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임금 상습 체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와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도 돈 못 받는 호구지책에 발 동동 구르는 국민이 없도록 상습 체불을 근절하겠다"며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고용노동부 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임금 체불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상습 체불 사업주 대상으로 한 형사 처벌 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등 대폭 완화를 통한 신속한 체불 민원 처리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의원들이 더 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 한번 더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1조 3000억원이 넘은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서 24만여 명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임금 체불 비율은 일본과 비교해도 10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자 융자 지원 확대 추진 등 노력해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 내 노동 특위를 발족한 것을 언급하면서 "노동 개혁은 좌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한 과제인만큼 각 상임위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해 구성했고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노동 개혁 특위를 출범하고, 첫 번째 입법으로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 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윤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뒷받침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근로 보상 체계에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임금 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초년생 청년들은 자칫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