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의원 평가와 3선 이상 출마 금지 현실화되나
특별당규 제정안 8일 표결 후 최종 확정 예정 친명계 "현역 의원 기득권 공고…다시 만들어야" 비명계 "공천 학살 우려…공천 룰 대격변 없어야"
2024-05-07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지역구에서 3선 이상 국회의원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과 현역 국회의원 평가 결과 공개토록 하는 규정을 넣자는 친명계(친이재명계) 주장과 이를 넣지 않는 특별당규 개정안 원안을 고수 중인 비명계(비이재명계)의 주장 중 어느 것이 8일 표결에서 채택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 관련으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후보자선출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8일 표결에 부쳐 공천 룰을 최종 확정한다.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특별당규 개정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이틀에 걸쳐 투표한 권리당원 50%와 이날 진행될 예정인 투표 결과 50%를 합산해 제정안의 의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별당규 제정안과 대의원제를 놓고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특별당규 제정안은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내용이 담긴 이해찬 전 대표 시절 시스템 공천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부적격 기준으로 학교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제정안을 놓고 '친명계 원내외 인사'들은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정당개혁·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주당 청년 정치인과 정치신인‘ 일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현역 의원 기득권을 위한 특별당규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진정한 개혁 공천을 위해 특별당규(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으로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현역 의원 평가 결과 공개 △적합도 조사서 신인·여성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은 것 등을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대의원제 폐지도 주장했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21대 총선과 최대한 비슷한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화력이 강한 강성 친명계가 여론을 장악할 경우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 학실이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천 룰을 대폭 변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의원제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비명계 측에 따르면 폐지를 위해서는 당내 의사결정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닌 정당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29조에 따르면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측 모두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겪으면서 대의원의 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가 반영된 비율은 30%다. 당시에도 대의원이 행사하는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전당대회 때 대의원에게 할당된 표 비중을 30%에서 20%로 줄이고, 권리당원 표 비중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4일에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달 중으로 당 쇄신안 확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5월경에 이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