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투성이 세종 LED 산단 조성 배경
금융조달 ‘책임분양 합의’ 담보, 결국 책임은 세종시
2014-11-12 이길표 기자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 LED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매입부터 종중간 법정싸움으로 번진 가운데 당초 추진배경에 의혹이 불거지며 무리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높다.특히 지역 부동산 업계는 세종미래산업단지(주)가 시행사인 이 사업은 자치단체가 부담을 떠안은 보증으로 특정업체가 이득을 보는 비정상 구조로 내다보고 있다.세종 LED 산단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70억이 소요된다.이 막대한 사업의 시행사인 세종미래산업단지(주)의 자산규모는 고작 20억. 토지매입비 6억만이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다.자산이 빈약한 시행사에 세종시는 미분양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협약’을 체결, 시공사로 선정된 엠코와 공동보증을 섰다.프로잭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세종시가 보증을 선 것은 최악의 경우 시행사의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된다.시행사는 결국 세종시의 담보로 1천억 이상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특혜를 받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큰 부담 없이 접으면 되는 ‘자치단체 보증으로 특정업체 이득’보는 비정상 구도가 됐다.대출은 형식적으로 세종미래산단이 받았지만, 은행권은 세종시가 협약한 ‘책임분양’을 담보로 지급한 것이어서 사실상 세종시가 대출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이 대출과정에서 높은 금융수수료는 수십억에 이른다.세종 LED 산단 조성의 경우 직접 금융권과 거래하지 않고 서울의 모 투자증권에 PF 대출을 위탁했다.이 투자증권 담당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애서 “금융 수수료는 사업상 밝힐 수 없다. 시행사에 알아보라”며 대행수수료 밝히기를 거부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은행금리 이자와 수수료 등은 전체의 6% 수준”이라고 말했다.이 금융수수료와 관련해 세종시와 사업내용과 규모는 다르지만 대출금 2000억을 받은 나주미래산업단지의 경우 선이자 260억, 자산관리 수수료 등 비용 5억, 금융자문 수수료 77억 등 모두 342억 원이 금융권, 중개업자들에게 들어갔다.이 수수료 가운데 일부는 뇌물수수, 금융비리 등으로 공무원에게 뇌물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검찰은 수사 중이다.또 이 같은 금융부담은 산단 분양가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가뜩이나 LED 산단은 군 탄약창고와 차령산맥 등의 지형적 조건으로 사용용지가 줄어들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예상보다 적은 규모로 떨어졌다.이 때문에 벌써부터 분양가에 대한 변동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미래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추진 배경과 금융조달, 공개입찰보다는 시공사의 수의계약 등 모든 절차가 안개속이다.이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공영개발방식’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이에 대해 시민들은 “진행과정을 낱낱이 공개해 한 치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 이 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을 언론이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