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협치 실종 1년'…"여의도에서 배울 건 배워야"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소야대'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처지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0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다. 야당 지도부를 공식 초청해 만난 횟수는 '0'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사안마다 야당과 충돌했다. 전문가들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대결 정치'는 임기 내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9일 <매일일보>와 인터뷰한 정치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여야 소통이 단절된 결정적인 배경에 윤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야당과 강 대 강 충돌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극단적인 무한 투쟁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며 "검찰 출신이지만 정치에 뛰어들었으면 성향을 바꿔야 한다. 쉽게 말해서 '여의도 정치'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기존 여의도 정치에 대한 불신을 자주 드러냈다. 지난해 3월 공주 유세에서 윤 대통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교체' 주장에 "저처럼 여의도 정치 전혀 모르고 발 디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정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정치 교체 아닌가"라고 말한 바 있다.

기존 문법을 벗어난 정치 스타일은 자연스럽게 '아마추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치에 문외한일수록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야당에 대한 인식이 이를 거부했고, 결국은 각종 구설수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는 지지율 하락과 국정 운영 동력 상실로 직결됐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1년 동안 여야 영수 회담이 없었다는 것은 과오가 분명하다"며 "주 69시간제 등 정책 혼선과 도어스테핑 중단,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같은 숱한 구설수로 아마추어리즘을 노정했다"고 지적했다.

'불통'은 '독선'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간 14명의 고위 공무원 인사를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다. 야당이 해임을 건의한 박진·이상민 장관도 유임시켰다.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불통'이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지율이 지금 실제로 낮은 원인도 그 때문"이라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너무 일방통행적이다. 당연히 야당과의 협치를 안 하는 부분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야당에 대한 적대적 의식도 빈번하게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를 공식 초청해 만난 적이 없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편해할 뿐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만남을 회피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대장동 의혹'을 받던 이 대표에게 '확정적 중범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동안 여당과 협상을 이끌었던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지난 대선 때 본인하고 아주 극한적인 경쟁 관계 충돌을 했던 당사자(이 대표)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거나, 이 대표에 대해서 소위 피의자를 넘어서 범법자로 인식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적 감정이나 선입견 속에서 문제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운영을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자체를 '사기꾼'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19혁명 기념사에서 사실상 민주당 '돈 봉투 의혹'을 겨냥해 날 선 발언들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다"며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협치 실종' 상황을 타개하려면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는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다"며 "정치에 대한 경험 국정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