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년 평가] "3대 개혁, 방향성 맞지만 실행력 부족"
9일 전문가 4인 尹 정부 출범 1년 '사회·문화 분야' 분석 교육, 연금, 노동 개혁 無 성과 "다른 의견 수용 노력해야"
2024-05-09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방향성은 맞게 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만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일관해 성과 도출에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강대강 대치의 정치적 대치가 1년내내 이어지면서 개혁의 성과는 입법이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9일 <매일일보>와 인터뷰한 정치평론가들은 윤 대통령 취임 1년을 두고 3대 개혁의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다른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다고 성토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실행이 제대로 되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돼야 하지만 협치를 안 하니 안 된다"며 "구호는 거창하고 구호는 난무하는데 실제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보틀렉(bottle neck·병목 현상)에 딱 걸려 있는 것이다"라고 표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에 관해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노조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며 "위법한 문제라든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딱 찍어서 그걸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몰아친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성향이 국내외의 강력한 적을 정해놓고 우리 편을 끌어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인사를 꼽았다. 이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의 인사는) 자기가 아는 인맥 중심으로 모든 인사를 하면서 국정을 꾸려가고 있다"며 "일단 꺼내놓고 봤다가 잘 안 되면 그냥 거둬들이는 부작용도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도 "국민 여론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교체해 줬으면 하는 쪽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은 등을 두드려 주면서 격려하고 국민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는) 각 영역에 대한 기초 자료가 상당히 약해 인사 풀이 좁은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과단성 있는 스타일로 호불호를 얻고 있지만 결국, 정치에 대한 경험과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기에 조금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