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합의실패…2주간 집중 협상할 듯
9일 바이든·미 의회 지도부 회동…12일에도 추가 회동 상향 조건에 정부 지출 감축 놓고 이견 차로 평행선
2023-05-10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가 9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상향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오는 12일 재회동하기로 하는 등 2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외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부채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나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예산 및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으나 디폴트 위협 아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채한도 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때 일본에서 19일부터 21일에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불참도) 가능하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표현했다. 매카시 의장은 회동 후 "면담에 있던 모든 사람은 본인의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며 "어떤 새로운 움직임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해서 이 문제를 해결, 미국을 위기에 빠트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에도 매카시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안도 하원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를 조건 없이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는 오는 12일 다시 회동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간 근본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