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선업 위기’에 금융지원 확대
RG 발급 한도 조정 및 발급회사도 확대
2023-05-10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정부와 금융당국이 조선업계에 정부가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추가 공급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선업계가 차질 없이 수주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RG 발급기관 확대 및 한도 추가 설정, 특례 보증 지원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에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금융위와 RG 발급 은행들은 대형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들에 대한 RG 발급 한도를 조정하는 등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RG 발급 기관들은 수주 예상량에 따라 RG 발급 한도를 미리 설정해두는데, 이러한 한도가 소진될 경우에도 향후 수주 전망 수정치 등을 감안해 추가 신규 한도를 설정해주겠다는 것이다.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2차보증)을 지원하는 요건이 ‘전체 분담 한도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 회사 분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됨에 따라 은행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조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RG를 발급할 수 있는 회사도 늘린다. 서울보증보험은 약 1조6000억원, 대구은행은 1억불 규모(잔액 기준·현대증공업 계열 한정)로 RG를 신규 취급하기로 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도 RG 발급 기관에 추가됐다. 중형 조선사(HJ중공업과 케이조선,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중은행들이 중형 조선사 재무 상황 및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는 만큼 향후 중형 조선사들이 은행 대상 기업설명(IR)을 열기로 했다. 금융회사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 한도가 소진됐거나 가까운 시일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조선업계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면책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