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어쩌나” 국책銀 건전성 ‘뚝뚝’
BIS 비율 산은 13.08%, 수은 13%…권고치 마지노선 후순위채 발행‧공기업 현물 출자 등 건전성 제고 노력
2024-05-11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08%로 집계됐다. 2000년 11.3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말 BIS 비율도 13% 초반대였다. 국책은행 가운데 기업은행만 1분기 말 기준 15.11%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났다. 4대 금융지주의 BIS 비율은 모두 국책은행보다 높았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BIS는 13%를 권고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의 3월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은 15.94%다. 신한금융 15.81%, KB금융 16.84%, 하나금융 15.31%, 우리금융 15.8%다. 국책은행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부터 금융지원과 기업대출을 확대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한 탓에 건전성이 나빠졌다. 지난해 산은과 기은은 금융당국의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회사채·CP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의 추가매입을 10조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증권사·건설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프로그램을 통한 매입도 진행했다. 이에 더해 산은은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영향까지 직격탄을 맞았다. 산은은 한전의 지분 32.9%를 보유하고 있다. 정책금융 공급 역할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국책은행에 수혈에 나섰다. 이전과 같이 공기업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을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각각 5650억원, 4350억원 규모로 출자했다. 3개월 새 총 1조원이나 지원했다. 이어 수은에도 지난 3월 LH 지분을 2조원 어치 출자했다. 국책은행들도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3월 이사회에서 후순위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한도 2조원을 승인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총 8000억원 규모 조건부자본증권을 찍었다. 후순위채는 만기가 5년 이상 남으면 발행액의 100%를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 만기가 5년 이내가 되면 자본인정비율이 해마다 20%씩 감소한다. 산은은 지난해 11월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BIS비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계획된 자금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수은도 지난해 10월 3000억원 규모의 10년 만기 후순위채를 발행한 바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최근 LH 지분 출자로 1분기 기준 BIS 비율은 다소 개선됐을 것”이라며 “건전성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