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개입 특검법 추진 본격화
연석회의서 '공동발의' 합의… 與 반대 완강해 순항은 '불확실'
2014-11-12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 등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각계 주요인사 들이 12일 첫 연석회의를 연 가운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야권의 단일안 형태로 공동발의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다 법안을 추진하는 야권 내부의 의견차이로 말미암아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야권 정치세력과 시민사회·종교계 인사들로 이뤄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특검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합의하고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앞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 안 의원과 함께 특검법안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면서 “불의한 정권의 국민주권 말살과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내는 원동력이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 원내대표의 공동발의 제안에 대해 정의당과 안 의원측도 긍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연석회의 내 TF를 통해 야권 단일안 마련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로써 지난 4일 안 의원이 특검 도입을 공개 제안하고 민주당이 지난 8일 ‘원샷 특검’ 형태로 화답한 뒤 범야권 연석회의의 틀 안에서 단일안 추진이 가시화됐다.연석회의가 이날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제안한 특검의 수사 대상은 국가기관 선거개입의 전모와 은폐축소, 증거인멸, 수사방해 등 일체의 외압 행위 등으로 제시, 안 의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여기에 민주당은 ‘원샷특검’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 등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각 주체간 세부조율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야권이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더라도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현재로선 특검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최경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에 불과한 특검을 민생 중 민생인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움직임도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각 상임위마다 야당의 불참으로 결산심사가 파행하고 새해 예산안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비판했다.최 원내대표는 이어 “신야합연대가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특검은 결국 대선 불복이라는 정쟁의 불쏘시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여기에 단일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안 의원측간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어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 도입문제를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서도 “특검 논의에 앞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표를 관철하지 않겠다는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공동법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대여, 대국민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야권 뿐 아니라 전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전국민연대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 때문에 야권 단일화 특검법안의 공동 발의는 성사됐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순항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