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토론 뒤 바뀐 여론…"'소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 선호 증가"
시민참여단 대상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 10일 만에 '비례대표 확대' 27%→70% 지역구 확대 46%→10%…의원 정수 확대 13%→33%
2024-05-14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한 선거제도 개편 관련 시민참여단 공론화 회의 이후 이뤄진 시민참여단 대상 여론조사에서 소선거구제, 의원정수 확대 또는 현행 유지, 비례대표 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공론화 토론 이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 조사 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 문항에 84%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시민참여단의 선거제 개편에 대한 숙의 토론이 끝난 이후 이뤄진 조사다. 시민참여단이 모여 토론하는 숙의 과정을 거치기 전(1∼3일)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이 비율이 77%였던 것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바꿀 필요 없다는 비율은 12%에서 15%로 올랐다. 선거구 크기 관련 문항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한 응답이 숙의 전 43%에서 숙의 후 56%로 늘어났다. 중선거구제는 42%에서 40%로, 대선거구제는 8%에서 4%로 각각 감소했다. 비례대표 선출 범위와 관련해서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택한 응답자가 38%에서 58%로 늘었다. 권역 단위 비례대표제는 45%에서 40%로 줄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구성 관련해서는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를 택한 응답자가 27%에서 70%로 43%포인트 증가했다.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46%에서 10%로 줄었고 현행 유지는 16%에서 18%로 늘었다.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가 18%에서 29%로 11%포인트 증가했다. '더 줄여야 한다'는 65%에서 37%로 줄었고, '더 늘려야 한다'는 13%에서 33%로 늘었다. 이번 공론조사는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배분해 모집한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사전 학습, 이틀간 이뤄진 패널토의와 전문가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 약 259시간 동안 학습과 토론을 거친 결과다. 국회 정개특위는 공론조사와 별도로 실시한 5000명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모든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