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동산 연착륙·주거약자 부담 완화 방안 강구하라"
15일 추경호 부총리 등 부동산 시장 상황 관련 합동보고 윤 대통령, 관계부처에 전세사기·역전세 등 대응 지시
2023-05-15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시장 연착륙 방안과 아울러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약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 역전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금융권 리스크 등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고위 인사들에게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과 연착륙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그간 업무 보고와 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부동산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시장 원리대로 수요 규제를 과감히 푸는 등 연착륙 방안 마련을 지시해왔다. 특히 전세 사기 등이 극성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전세 사기 엄벌과 피해자 지원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보고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