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이낙연의 평화번영 구상 '대한민국 생존전략'

매일일보 = 김종혁 기자  |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 빌리 브란트, 제4대 서독 총리

미국-중국 경쟁, 북한 핵무장 강화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변하지 않는 지정학적 운명은 또다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물음표를 가져왔다. 미중경쟁은 경제와 기술 분야를 넘어 체제와 문화 부문으로 심화되었고, 2023년 들어 외신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과 제3차 세계대전까지 운운한다. 대한민국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지만 2023년의 외교는 국민의 확실한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낙연 전 총리가 침묵을 깨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점검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다. 이 전 총리는 일본 특파원을 지낸 기자 시절부터 '일본통'으로 알려졌고, 국무총리 시절 대통령과의 '투톱 외교'로 총리로서는 전례 없이 많은 30개국을 방문했다.

그가 지난 1년간은 워싱턴DC에 머무르며 미중경쟁 및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구했고, 그 결실을 책으로 내놓는다. 이 전 총리는 조지워싱턴대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하며 문헌을 검토함은 물론, 주요 인사를 만나고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했다. 통일외교 정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공부하고 구상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낙연의 구상 <대한민국 생존전략>은 격화된 미중경쟁과 한반도를 둘러싼 4강국(미, 중, 일, 러)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달라진 외교 정책과 함께 용기와 지혜를 주문한다. 지정학적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세와 명분을 고려하며, 이익을 따지면서도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와 당위를 고민한다.

 책 속으로 --(미국과 중국) 두 코끼리가 사랑한 적은 없었다. 편하게 지내던 시대는 있었다. 한국은 그때가 좋았다. 그러나 두 코끼리는 싸움으로 전환했다. 두 코끼리의 싸움은 한국에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북한 핵무장 강화와 미중경쟁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대한민국은 ‘실존적 위기’에 직면했다. --제1장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35쪽

-- 외교 불안은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외교행사에 앞서 대통령 안보실 책임자들이 잇달아 사퇴한 데서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2023년 3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전비서관이 사퇴했다.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외교비서관과 안보실장이 잇달아 사퇴했다.
사퇴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에 관한 의견차이 또는 권력과 관련된 알력이 안보실 내부, 안보실과 외교부 사이, 아니면 대통령이나 그 주변과 당사자 사이에, 그것도 심각하게 여러 차례 있었다는 추론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 가운데 무엇이 이유였건, 중대한 문제다. 가장 중요한 외교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큰 고장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 제1장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4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