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자터널 사업 재구조화 협상 합의
향후 22년간 3천773억원 예산절감 기대
2014-11-13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원적산과 만월산의 2개 민자터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방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운영비용 보존(SCS)방식을 도입해 향후 3천77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강상석 인천시는 건설교통국장은 13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적‧만월산 민자터널 사업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등과 민자사업재구화 협상을 벌여 MRG 방식을 ‘운영비용 보존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강 국장은 그간 실무협상에서 기존 협약상 실시협약 변경시 관리운영권 가치를 100%로 돼 있으나 96% 수준으로 하고 사업수익률은 당초 12% 수준에서 4.9%로 크게 낮추는 등 통행료 조정권은 민자사업자에서 주무관청이 갖도록 세부사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5년까지 지급해야할 손실보전금이 기존 6천717억원에서 2천944억원으로 줄어들어 3천77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시는 2005~2013년까지 원적산터널에 515억원을, 2006~2013년까지 만원산터널에 530억원을 각각 지원했다.시는 협상에서 ▲건설 당시보다 금리가 낮아진 점 ▲교통수요 예측치 대비 실제 교통량이 31~37% 정도인 점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시의 협상과는 별도로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 등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지난 2년 동안 시의회는 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며 민자터널 지원금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물론 협약의 강제 해지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를 시도했으며 시민단체도 이에 동참했었다.한편 시는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1곳의 민자터널인 문학산터널에 대해서도 협상을 벌일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 협약 규정에 의거해 강력한 행정처리도 강행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문학산터널 사업자인 군인공제회 측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시는 올해까지 군인공제회 측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경우 내년 문학산터널 협약을 강제 해지할 방침이다.한편 인천시의 최대현안인 제3연륙교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인천 및 영종대교의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중앙정부에 사업 재구조화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