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내 가상자산시장 투자자보호장치 취약해”
중앙은행·금융당국, 관리 감독 강화 필요…제도 뒷받침해야
2023-05-18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국내 암호자산 시장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수십조 투자피해를 낳은 루나‧테라사테와 세계3위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을 귀감삼아 암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자는 입장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헤지펀드 3AC와 암호자산거래소 FTX 파산 등으로 전통 금융시장과 같은 취약성을 보였다. 지난해 암호자산시장은 뒤숭숭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은 주요 암호자산의 가격 급락, 대형 암호자산기업 파산 등 일련의 부정적 사건으로 그동안의 급격한 확장 속에서 누적된 취약성을 노출했다. 전체 암호자산시장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의 급락으로 다수 일반투자자와 암호자산기업이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파산했다. 암호자산 대출업체 셀시우스와 헤지펀드 쓰리 애로우즈 캐피탈(3AC)도 파산했다. 다중 담보 활용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만기 및 유동성 불일치 등 전통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암호자산시장에도 현실화될 수 있었던 셈이다. 이어 작년 11월에는 대형 암호자산거래소 FTX가 파산했다. 보고서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복합 암호자산기업의 활동이 규제 영역 밖에 있을 경우 도덕적 해이와 과도한 수익 추구행위를 통해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의 원인을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레버리지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암호자산 생태계가 암호자산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호자산사업자의 활동 영역도 여타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글로벌 암호자산시장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사건이 국내 시장에서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국내 암호자산 시장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의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향후 암호자산 부문과 전통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 간 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파급위험에 대비한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