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수익·ESG’ 다 잡긴 어렵네
‘탈석탄 선언’ 2년째…‘반 ESG 기업’ 투자 여전해 “새 연구용역 물색 중…석탄자산범주 분류 애매”
2023-05-21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탈석탄을 선언한지 2년째를 맞은 국민연금이 사면초가다. 탈석탄 범주에 화력발전이 포함되는지 등 탁상공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외적인 악재가 쌓인 기금운용 수익을 고려하면 섣불리 투자 철회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국민연금은 신규 석탄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뿐, 기존에 실행했던 반 ESG 기업 투자는 계속 진행 중이다. 환경단체는 적극 반발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 등 기후단체들은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국민연금에 탈석탄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문을 통해 건강, 환경 등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실행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해외 채권 같은 경우 빨리 처분할 수 있는데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국내채권 투자 현황(직접·위탁)’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탈석탄을 선언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공기업 5개사(한국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남동발전 등)의 채권을 2조5920억원에서 2조7720억원으로 늘렸다. 발전공기업 5개사는 석탄발전 매출 비중이 50%를 웃도는 곳이다. 국민연금은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에 대한 직접 투자를 줄이면서도 위탁투자가 늘어 ‘무늬만 탈석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운용사들이 포스파워(삼척석탄발전소 운영), 한화에너지, GS E&R 등에 투자한 경우다. 국민연금이 탈석탄을 선언한 지는 2년이 다되간다. 국민연금은 2021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제 환경규제에 발맞추기 위해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했다. 이어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석탄채굴, 발전산업의 범주를 정해 기준에 맞는 기금운용을 실행하겠다는 목표였다. 연구용역으로 참여한 딜로이트 안진에서는 작년 4월 ‘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석탄 투자제한 범주를 분석했다. 딜로이트는 ‘석탄 채굴과 발전’을 투자제한 범위로 제안했다. 석탄 채굴과 발전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석탄 운송 및 장비 등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탈석탄 정의가 딱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부처와 에너지 공기업 등 기관 간의 이견도 크다”며 “대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 기금본부 수익률도 살펴야한다. 투자 관점에서 좋은 영향도 없다. 석탄 산업 회사의 지분을 어디까지 인정해 팔아야할지도 정해지지 않아 난처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탈석탄 기조는 그대로다. ‘국민연금 탈석탄 TF’에서 탈석탄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 화력발전소를 짓는 신규 인프라스트척쳐 투자 역시 아예 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딜로이트와 작년에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연구용역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