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흥행에 정부 “추가공급”
지난달 말 올해 목표액 78% 달성…6~7월 조기소진 예상 23일 1조2247억원 규모 MBS 발행 계획…추가 재원 마련
2023-05-22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르면 6월 연간 공급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위는 공급액이 소진돼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이 30조9408억원 규모(13만7079건)가 신청됐다. 총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78%를 달성한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6~7월에 목표액을 모두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목표액이 달성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연내 공급 목표액을 넘어서더라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상품을 연말까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1월 말 출시된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했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아파트고 연 4%대 초반의 고정금리에 최장 50년, 최대 5억원까지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상한, 대출 한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6억~9억원대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례보금자리론이 흥행하면서 재원인 주택저당증권(MBS)도 지난해 물량의 83% 가량 발행됐다. 주금공은 오는 23일에도 1조2247억원 규모의 선순위 MBS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행을 마치면 올 들어 총 12조4363억원 규모를 발행하는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은 MBS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로 공급하는 시스템이어서 재원이 소진되면 당장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MBS 발행 시 보증 재원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속도가 연초보다 느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시 당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보다 낮았으나 최근 시중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역전됐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대인 데 반해 특례보금자리론은 4%대다. 주금공은 시장 상황과 재원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는데 3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나온다. 금리가 역전되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속도도 둔화됐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사흘 만에 신청금액이 7조원을 넘어섰고, 한 달 만에 17조4669억원이 신청되며 공급 목표의 44%를 채웠다. 이후 출시 두 달 만인 3월31일엔 신청금액이 25조6000억원(11만3000명), 석달 후인 4월30일엔 30조9000억원(13만7079명)로 나타났다. 이달에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초기 신청자와 금리 조정 이후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서로 달라지면서 생기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의 재원인 주택저당증권 (MBS)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 등도 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다. 주금공 관계자는 “6월 금리는 추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