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산, 필요한 곳 외면···유령단체 지원”
시민단체들, 14일 기자회견 열어 대책 마련 촉구
2013-11-14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8개 구·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난센스이자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시는 시 예산 8000만원, 구·군 매칭예산 80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확보해 8개 구·군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기로 했다.논란은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단체이나 구·군협의회는 설치돼 있지 않으며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단체들과도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를 거치지 않은데 있다.또 대구시는 지난 2012년 12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까지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시행, 처우개선 계획수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비난 받고 있는 상태다.이처럼 대구시는 스스로 정한 기본적인 일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실태조사에 미온적이며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배제하면서 민간단체가 요구하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단체에 대구시가 직접 나서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시민단체들은 14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전체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외면하고 창립도 되지 않은 특정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말만 하면 돈이 없다며 법과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사 실태조사도 거부한 대구시가 실체도 없는 조직에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고 매우 이례적으로 유착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내년 예산에 상정된 구·군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운영 예산을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으로 전환하라”면서 “대구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