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법 공약 안 지키면 사기 집단…민심 더 멀어질 것"
최고위회의서…"정부 여당, 공약 파기 책임 떠넘기려 안달"
2024-05-24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에 한 약속,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주권자와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파기할수록 민심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간호법 공약 파기 책임을 떠넘기려 안달"이라며 "여당이 수정안을 내놨다는데 기존 주장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17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만든 중재안으로 협상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투표를 할 경우 간호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한데,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들의 안이 수용되지 않아 재투표하면 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한다"며 "공약을 어기고도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면 혹시 지금 맞긴 하지만 정략상 약속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면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주권자와의 약속을 상습적으로 파기할수록 민심은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신뢰 상실한 정치는 존립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