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 “금감원-금소원 분리 효과없다”
금감원 노조 “금융위·금감원 통합 우선돼야”
2014-11-1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설치한다고 해도 소비자 보호에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 11월 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금융감독원에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가 금융 피해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42.5%에 달했다. 무응답도 5.7%나 됐다.금소원 설치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대구·경북 (57.9%), 60대 이상(59.5%),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61.4%), 자영업(59.0%)에서 높았다.효과가 없다고 답한 계층은 20대(49.3%)와 30대(56.1%), 대학재학이상(47.8%), 가구소득 201만~400만원(51.0%), 화이트칼라(4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금소원 분리 설립에 대해 국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자 법안 통과에 앞서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금감원 분리가 아닌 금융위원회와의 통합이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금감원 노조는 “최소한 금융감독만은 선진국처럼 하나의 기관에서 정책·집행을 관장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 금융위·금감원 통합 없이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그 밥에 그 나물로 동양 사태가 필연적으로 재발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그러나 금융위는 대통령의 관심사라는 점을 고려해 강석훈 의원 등이 발의한 금소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밀어붙일 방침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내 법안 통과시켜 내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