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SK에너지 등 정유4사에 관세 수천억 추징

2014-11-14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관세청이 최근 GS칼텍스, 에쓰오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수천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정유 4사는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수출할 때 관세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가격을 고의로 낮춰 관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이들 정유사가 최근 수년간 관세환급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포착해 강도 높은 기획심사를 벌인 바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래해 우선 관세 탈루 혐의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했다”며 “면밀한 조사를 거쳐 추징금을 종합적으로 다시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먼저 징수하고 이 원재료를 가공해 수출하면 징수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세금을 이용해 수입보다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사전면세제였으나 1975년 7월부터 환급제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