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연일 노조 때리기 "폭력 집회 허용 안 돼…불법 행위 추방"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집회 비판 "시위 선진화 위한 개혁 조치에 민주당 호응" 촉구

2023-05-28     박성현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경고 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연일 '노조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집회 시위 자유를 오·남용하면서 선량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특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일부 거대 귀족 노조와 동맹결사체인 정치세력 및 자칭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폭력적 집회 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선진국 집회·시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총, 쇠파이프, 집단린치 등이 동원되는 폭력 집회는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 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추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을(乙)이 아니라 슈퍼갑이 돼 있는데, 이런 슈퍼갑이 을 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진짜 을은 슈퍼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중단될 수 없다"며 "집회 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 여당의 개혁 조치에 민주당이 이제 더 이상 내로남불 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민주당을 향해 동참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경고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반 노동자 정책'을 펴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에 "지금 정부는 반 노동자 정챆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변인은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동한 노조 간부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노총 스스로 치외법권 호소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음주, 노상방뇨, 무단 쓰레기 투기, 도로 점거 노숙과 같은 민폐 중의 민폐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건전한 야간문화가 된 것이냐"라고 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해 불법 집회를 이어갈수록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질 뿐"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