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손 뗀 5G 28㎓ 대역 ‘제4이통’ 누가 되나
SKT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 통지…KT·LG U+ 이어 3사 할당 취소 정부, 6월 주파수 할당 공고 예정…‘스타링크’ 등 후보군 떠올라
2023-05-30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 박효길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손 떼는 5G 28㎓ 대역에 신규 진입할 ‘제4이통’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으로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지만, 막대한 망구축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 선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주 SK텔레콤에 대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 취소는 5G 28㎓ 기지국 구축 이행 미비가 이유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투자 미비를 이유로 지난해 12월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5G 28㎓ 대역 주파수를 회수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5G 28㎓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3사의 이행 수준은 당초 약속 물량의 10% 수준에 그쳤다. 이로써 이통3사 모두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가 5G 28㎓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에 나서면서, 이른바 제4이통사로 누가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꼽힌다. 각 그룹이 가진 계열사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상황이다. 네이버 연합군, 카카오 연합군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안도 거론된다.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를 서비스하는 해외위성사업자인 스페이스X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미 스페이스X는 올 초 한국 진출을 위한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고, 홈페이지에 한국 서비스 시점을 오는 2분기로 명시했다. 제4이통사 출현 관건은 재무능력을 얼마나 갖췄느냐에 달렸다. 재무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등장하지 않은 게 7차례나 엎어진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5G 28㎓ 대역은 커버리지가 좁아 더 촘촘하게 기지국을 구축해야 해서 많은 투자비용이 드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우 망 구축 규모에 따라 투자비용이 완전 자가 대비 40%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300개 핫스팟 지역에 구축할 경우 망 구축비용으로 약 3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내놓은 ‘해외 이동통신 시장 경쟁상황 및 MVNO(가상이통사업, 알뜰폰) 현황’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이통사(MNO) 수는 3.6개다. 신규 MNO가 진입한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요금이 10.7~12.4% 가량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제4이통사가 진입한 대표 사례로 프랑스와 일본이 꼽힌다. 프랑스에서는 ‘프리모바일’이 2009년 제4이통사업권을 받아 2021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알뜰폰사업자가 제4이통사로 전환한 사례다. 2014년 알뜰폰 사업을 시작한 일본 ‘라쿠텐모바일’은 지난 2020년 4월 이통 시장에 뛰어들어 기준 사업자보다 낮은 요금을 출시했다. 김민희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기존 사업자가 내놓지 못한 서비스로 무장한 시장파괴적 사업자 확보가 통신시장 경쟁상황 개선에 결정적 변수”라며 “정책적 지원이나 인가조건이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만큼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