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도 '강대강' 대치 전망…노란봉투법·방송법 등 험로
野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의지…與 '권한쟁의심판' 맞불 본회의 처리 강행 시 '필리버스터' 진행도 고려
2023-05-30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도 여당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등으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단독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당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 우선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절차상 위법을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제기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사위에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해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해 의결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상태다. 이 역시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을 야당이 '이유 없이' 상임위에서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현실적인 의석수 부족으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본회의 안건처리 시까지 결정을 안 해준다면 본회의에서 두 법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시기를 보고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6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뇌관이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여야가 중재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음 달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 표결이 이뤄진다. 특히 이 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리 관철을 공언한 만큼 여야 중재안 마련이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된다고 한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행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법안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과 민생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현실적으로 가결이 불가능한 간호법 재표결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런 판단의 연장선인 셈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재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아니면 폐기하느냐, 국민의 건강권을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 정치를 끝내고 야당과 정치 복원,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길을 열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