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 의혹 조사…국회의원 가상자산 개인정보 요구
30일 전현희 위원장 기자회견…"선관위 입장 31일까지 요청" 299명 의원 전원 개인정보 동의서 내야 전수조사 착수
2023-05-30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산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촉구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자녀 채용과 관련해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선관위에 6월1~30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전달했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내일까지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선관위도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전수조사 중 기존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확인 사례 외에도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의뢰 대상은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것에 대해 권익위의 조사 착수를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결의안이 권익위에 도착했다. 공직을 수행하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전수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여야의) 이러한 요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299명 국회의원 전원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야 전수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정의당 의원 6명만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 위원장은 "정의당 의원만 전수조사할 경우 '왜 정의당만 조사하느냐'라는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 결의안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국회의원 개인정보 동의서가 제출돼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이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 조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조사단 구성에 대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정무직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과 현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 등 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형식적으로는 여야 동등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상호 견제하에 조사하겠다는 1방안과 정치적 중립성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전수조사에서 직무회피를 하고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2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에 대해 여야가 공히 있을 수 있는 의구심,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의 요구에 따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27일 전에는 조사단이 꾸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임기 만료된 이후 전수조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정성 여부에 대해 여야 어느 한쪽에서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조사단 구성과 운영 원칙, 정무직의 조사 개입 관여 여부에 대한 원칙이 여야와 국민들 공감 아래 이 기간(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차관 등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공이 있으면 전수조사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과연 고위공직자들이 제대로 공정하게 국민들이 주신 직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현재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