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경보 오발령'에 시민 혼란…여야도 北 도발에 일제히 성토

北 발사체 발사 '경계 경보 문자'에 서울시-행안부 엇박자 여야, 오발령에는 온도차…"과함 없다" vs "위기 증폭"

2023-05-31     염재인 기자
북한이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31일 서울시가 이른 아침 '대피 준비를 하라'며 경계 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발송했으나, 오발령으로 정정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중앙통제소 지령방송에 따라 절차에 맞게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입장인 반면, 행안부는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놨다. 이에 여야는 북한의 도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일제히 규탄하면서도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위급재난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 행정안전부는 '06:41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내용의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 서울시의 경계 경보 발령을 정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오전 7시 25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지역 경계 경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 문자를 다시 발송했다. 이른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시민들은 서울시와 행안부가 번갈아 보낸 '경계 경보', '오발령', '경계 경보 해제' 문자로 불안과 혼란을 겪었다.  한 시민은 서울시가 발송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에 대해 "경계 경보 발령인데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또 다른 시민은 서울시의 경계 경보 문자와 사이렌 소리를 언급하며 "아침부터 놀랐다"며 "쌍둥이 아기들은 (경계 경보 문자 소리에) 울고, 머리 속에서는 별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계 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서울시는 행안부 중앙통제소 지령방송에 따라 절차에 맞게 서울에 경계 경보를 내렸고, 상황을 파악한 뒤 정상적으로 경계 경보를 해제한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시가 마지막 안전안내문자에서 '경계 경보 오발령'이 아닌 '경계 경보 해제'라고 밝힌 이유다. 반면 행안부는 지령방송 중 '경보 미수신 지역'은 경계 경보가 발령된 '백령면과 대청면 내 미수신 지역'인데, 서울시가 이를 오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여야는 이날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한목소리로 규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된 뒤 행정안전부가 '오발령'이라고 정정한 것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함이 없다고 응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위기 증폭 시스템이 돼 버린 국가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대출 의장은 서울시의 경계 경보 오발령에 대해 "그런 경위는 자세히 봐야겠지만, 우리 국민에게 안보는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벽 경계 경보 발령 사태와 관련해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 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 경고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