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피해자 지원' 국가 기관 신설…이달 말 발표
교육 현안 당정 협의회 '해맑음센터' 폐쇄 계기 지원 확대 공감대
2024-06-0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당정이 학교 폭력 피해자의 치유·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 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의 학교 폭력에 대한 관용적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다고 판단, 국가가 보다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현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연수, 치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 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학교 폭력을 뿌리 뽑으려면 국가가 얼마나 책무성을 가지고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느냐도 중요하다"며 "수년 동안 방치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존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위탁 교육 기관 수준이었던 해맑음센터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성을 갖고 치유 회복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원칙 있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 26일 시설 안전 문제로 폐쇄된 전국 단위 기숙형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지원 기관 해맑음센터를 방문한 바 있다. 해당 센터는 최근 정밀 안전 진단 결과 E등급을 받아 폐쇄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모두 발언에서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 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국가 수준 전문 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해 당과 협의하게 됐다"며 "해맑음센터 학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임시 장소를 마련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