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익위에 가상자산 전수조사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할 것"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권익위가 여야 의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대한 결의안이 의결됐다"며 "이 결의안에 따라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의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비롯해 결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자진 신고를 국회법에 따라 하게 될 때도 선도적으로 먼저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한 것을 봤다"며 "(권익위 조사)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먼저 동의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받아 권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의서에 들어가야 할) 법적 문구를 확인해 권익위와 사전 협의를 거친 뒤 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권익위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의원은 정의당 소속 6명에 불과하다. 권익위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299명 전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제출돼야 전수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기에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 의원만 전수조사할 경우 '왜 정의당만 조사하느냐'라는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 결의안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국회의원 개인정보 동의서가 제출돼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현역 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까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하고, 가상자산의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