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위성 발사 조치 공방…"정부 대처 민첩" vs "오발령 공포감 줘"
與 "尹 대통령의 미국·일본과의 외교 복원한 게 도움" 野 "국민 생명·안전 지켜야 할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2024-06-01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여야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 관계 정상화를 이뤄 빠른 미사일 궤도 추적 대응이 가능했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오발령 소동을 거론하면서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발사에 대한 군의 대처는 굉장히 민첩했고 잘했다"며 "발사가 이뤄지고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낙하물을 인양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외교를 복원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야당이 윤 정부를 비난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64번의 긴급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가 열렸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7회"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은 문 정부 5년 만에 안보·국방이 무너졌고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며 "윤 정부가 취임해서 한일, 한미관계가 정상화되다 보니까 북한이 더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았겠나"고 했다. 이어 "한미일 공조와 정보,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이 도발에 대해서 반드시 북한은 혹독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한다"며 "윤 정부가 지향하는 한미일 안보태세를 굳건히 해 어떤 도발에도 격멸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지난 31일 서울시가 대피 준비하라며 경계 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잘못 발송돼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은 "어제는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었다"며 "언제든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NSC,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잘 구성돼 국민에게 안심을 줬다고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군은 군만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일본 정부가 발사 직후 피신해야 할 이유와 장소가 담긴 대피 명령을 보냈지만 이보다 늦게 발송된 우리 재난 문자는 구체적인 정보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규백 의원도 "서울시의 오발령으로 공포감이 커졌다"며 "모호하고 추적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며 적절한 조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장관은 서해상에서 확인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잔해에 대해 로켓의 2단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인양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