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환경변화에 맞게 서민 주택금융 전환해야”

18일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주택 문제 놓고 역설

2013-11-18     이형근 기자
[매일일보 이형근 기자]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1회 국제주택 금융포럼’에서 주택 정책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승환 장관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으로, 쇠퇴지역으로 흘러가도록 공적 보증보험 확대,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 출자 등 서민 주택금융의 패러다임을 환경변화에 맞춰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서 장관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의 장기침체로 과거와 같은 메카니즘은 더 이상 작동이 어려워졌다”면서 새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따라서 그는 “설립 한 세대,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주택기금 운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날 열린 ‘제 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주택금융시장,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대한민국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서승환 장관을 비롯해 미국 정부주택저당청장(GNMA) Theodore Tozer, 영국 주택협회(AHI) 상임고문 Derek Long, 일본의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MINTO) 상무이사 나카무라 나오유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 이병남 대표 등이 초청연사로 참석했다. 이날 초청연사들은 ‘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 주택금융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Equity Loan 등 자가소유촉진제도와 메지난 금융을 활용한 일본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 등을 발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 코리아의 이병남 대표는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기초로 한국 서민 주택금융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