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비판…"국익보다 강대국 이익 우선"
정책조정회의…"국익 기반 새 국가안보전략 마련해야"
2024-06-08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 전략서'에 가까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익 기반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 전략 핵심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인데, 정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했다. 전략서에서는 외교·안보 전략 초점을 한반도에 맞췄던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전환했다. 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도 삭제하고, 북핵을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최우선시했던 문 정부와 달리,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을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드러냈다. 이는 2018년 문 정부에서 국가안보전략을 펴낸 이후 5년 만의 개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이 삭제됐다"며 "평화와 협력보다는 대결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 왜곡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도 빠졌다"며 "자주 국방을 실현할 전시작전권 환수 내용도 삭제됐다. 독자적 국익 추구 전략을 포기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존도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국은 북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외교의 문을 늘 열어 놓고 있고, 일본도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만 문을 더 굳게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도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며 "윤 정부는 국익에 기반한 새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