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금리 인상 사실상 마무리…신용위험은 커져”
2년 가까운 긴축에도 ‘가계부채’ 정상화 실패
2023-06-12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당국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성향을 유지하면서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거나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경기 부진과 신용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선 금리를 동결하고, 오는 7월이나 그 이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 고용시장의 탄탄함이 다소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금리 동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8000건 늘어나면서 2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과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높은 금리 상태가 1년가량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제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 경기 부진과 신용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금리 인상이 멈추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금융 사고가 터지곤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15개월가량 지나 발생했다. 당시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세계 4대 투자은행이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본격화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년 가까운 긴축에도 우리나라의 가계 빚(부채)과 자산 가격은 충분한 수준까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4개국(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2.2%로 가장 높아 조사 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돌았다. 한은은 지난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번 금리 인상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리스크(위험) 요인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못한 채 잠재 리스크로 남아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