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체포동의안, 예상 밖 '부결'에…전문가들 "비난 여론, 이재명 향할 것"
12일 국회 본회의서 윤·이 의원 체포안 '과반 득표' 실패 당 혁신 등 '딜레마' 직면…'이재명 리더십' 의구심 확산 가능성
2024-06-12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167석의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 찬성표가 다수 필요했지만, 투표 결과 대거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결로 인해 민주당이 혁신 등 내부 '딜레마'에 처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 여론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의원 293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무소속 이성만 체포동의안'도 재적의원 299명 중 재석의원 293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번 체포동의안 2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영장은 그대로 기각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별도 투표 방침을 정하지 않으면서 가결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렸다. '돈 동부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과 윤·이 의원이 자진 탈당했다는 점에서도 가결 관측이 우세했다. 특히 그간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방탄 정당'이라는 여당 공세도 압박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가결은 딜레마가 아니지만, 부결은 딜레마"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 혁신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면 혁신 기조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딜레마가 아니지만, 부결시킨다면 혁신도 해야 하고 (윤·이) 두 의원도 보호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탄 정당' 이미지뿐만 아니라 혁신위원회 등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할 것인가, 혁신을 할 것인가, 당 지도부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가 등 이런저런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평론가는 민주당의 예상 밖 부결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이 재판으로 다투면 되는 사안을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민주당에 공을 넘긴 것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들도 해도 너무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당내 정서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분노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이 민주당 혁신에 대한 제동에 그치지 않고,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 평론가는 "내년 총선과 이 대표의 리더십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구성원은 '이 대표를 구하는 것이 민주당을 구하는 것'이라는 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무너지면 민주당은 사실 다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부결로 이 대표를 향한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민주당은 도저히 안 된다는 분위기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