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에…與 "제 식구 감싸기" vs 野 "한동훈 발언에 응징 작용"
與 "민주당, 불체포특권 폐지 약속 어겨…방탄 정당 입증" 野 "20명 특정 발언 근거 있나…국회 인정하지 않는 모습"
2024-06-13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연일 맹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은 부결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기획수사가 부당한 것이 입증됐다고 게재했다"며 "과연 검찰의 그 수사가 기획수사인지는 민주당 의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의 기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라며 "부결 결정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주장하는 부당한 수사를 입증한 것이 아닌 그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대선 때 약속한 공약"이라며 "민주당 스스로 국민께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을 넘어 방탄 정당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사에 부끄러운 한 페이지를 써놓고도 한 장관 말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차라리 민주당 소속이라면 누구의 체포동의안이 넘어와도 부결시키겠다고 당당히 선언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놓고 20명을 특정하면서 이들의 투표가 부당하다는 한 장관의 발언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가부 결정에 있어서 10표 안팎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예상 못 했다"며 "의원총회서 몇 분 의원들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질타도 있어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명을 특정하고 그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 과연 근거가 있느냐"라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진행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장관이 드라이하게 법리에 맞게 영장을 청구했으니 가결시켜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 발언을 했다"며 "유튜버 같은 느낌까지 들어 순간적으로 응징하자는 생각들이 많이 작동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