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령화 시대 경제성장하려면 구조적 개혁 필요”

크레디트스위스 “여성 노동참여율 높여야”

2014-11-1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을 포함, 인구 노령화 문제에 직면한 아시아 국가들이 앞으로 5∼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암란 로이 크레디트스위스 연구원은 19일 ‘아시아 호랑이가 다시 포효할 수 있을까? 인구학적 통찰’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내다봤다.로이 연구원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일컫는 아시아 호랑이가 인구 노령화 문제로 예전만큼의 경제성장세를 나타내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했다.그는 “지난 1960∼1980년대에 평균 9%에 가까웠던 아시아 호랑이들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5년간 삼분의 일 수준(약 3%)으로 침체됐다”고 말했다.경제성장률 부진은 인구학적 변화와 궤를 함께 한다. 실제로 이 기간에 아시아 호랑이의 노령인구는 증가했고 출산율은 낮아졌다.그러나 ‘노화’ 조짐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이들 국가가 여전히 인구학적으로 긍정적 조짐을 보이는 만큼 “노동시장, 이민, 세금,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 개혁을 단행할 경우 약 5% 수준의 실질 GDP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 연구원은 말했다.특히 한국의 경우 2010∼2015년의 노동인구 증가율 예상치가 0.7%로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주요 6개국(G6)(0.2%)보다 높고, 이 기간의 한국 자연인구 증가율 예상치(0.5%)도 웃돈다.올해 한국의 남녀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2%로 홍콩(17%), 싱가포르(20%), 대만(16%), G6(15%)에 비해 큰 편이다.로이 연구원은 “아시아 호랑이의 남녀 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G6의 평균치보다 큰 만큼 이들 국가는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면서 인구 노령화 현상에 대비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