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가계부채 우려 여전… 연내 기준금리 재인상 가능성도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소수는 금리 인상 의견도
“한미 인상 마무리 수순이지만…1년 내 신용위험 올수도”
2024-06-14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한국과 미국 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당국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성향을 유지하면서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거나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경기 부진과 신용위험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히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월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금통위원 대부분은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와 금융 불안정, 한미 금리 역전차를 이유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14일 한은이 공개한 '2023년 제 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5월 25일 개최)'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대부분은 물가와 성장 경로,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통위는 5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만장일치였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모두가 최종 금리를 3.75%까지 가져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5명에서 1명 더 늘어난 것으로 박기영, 주상영 전 위원이 퇴임하고, 박춘섭, 장용성 위원이 합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먼저 한 금통위원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지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하반기에도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근원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도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당기간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금융 불균형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4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로 돌아섰고, 신용 대출도 플러스 전환하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리스크고 적지 않다"면서 상당기간 현재의 긴축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과 대내외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의견을 낸 다른 금통위원은 "(경기 둔화가) 하반기로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근원 인플레이션은 3개월 연속 4.0%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경직적이며, 전기·가스 요금 등 비용 인상의 이차 파급 영향도 근원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가세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 경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축 기조 유지에서 한발짝 더 나가 필요할 경우 추가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매파 발언도 등장했다.
한 금통위원은 "근원물가는 아직 경직성을 보이며 인플레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주고 있다"면서 "물가가 2%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필요할 경우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OPEC 감산 정책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정성과 원·달러 환율 추이,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추가 인상 여부 등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엔데믹 기간 중 증가한 유동성이 아직 회수 중이며 여전히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물가 안정기조가 확실시 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관리와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금융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근원물가 움직임과 성장 경로, 주요국의 통화정책결정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높은 불확실성을 들면서 우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 금리 수준이 성장과 물가의 전망 경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 및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당분간 성장과 물가 등 국내 상황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지나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물가 및 금융 안정 불안 요인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