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野 '이동관 국정원 문건' 공개에 여야 격돌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野 "2010년 국정원 문건 이동관 사퇴해야"
2024-06-14 박성현 기자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여야는 6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 당시에 제작된 국가정보원 문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제작 논란 등을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거론하면서 2차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이 특보의 홍보수석 당시에 제작된 국정원 문건을 공개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정치권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한 것은 2차 가해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인권위원회의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인정 결정과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은 2차 가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이 거의 없다"며 "심지어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고 했다. 그는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단 한사람도 빠짐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건강한 긴장과 협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2010년 1월경에 작성된 문건을 보여주면서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 특보를 압박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졌던 보도지침은 두 번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발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보도지침의 망령이 다시 부활한 치욕적인 문건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문건 서두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기록돼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실의 요청으로 작성돼 민정수석, 홍보수석, 기획관리비서관에게 보고됐다"고 거론했다. 그는 "2010년 당시 이 문건이 왜 문제인가? 바로 홍보수석이 지금 이 특보이기 때문"이라며 "누가 봐도 언론사찰에 해당되고 언론 탄압하는 그런 문건들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숨길 것이 많은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언론 통제를 통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문건으로 확인됐다"며 "(이 특보는) 지금 당장 특보에서 내려오고 마녀사냥을 당한 언론인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법에 보면 48시간 전에 그 요지를 국회의장께서 전달하고 의장은 관련된 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48시간 이전에 전달이 된 바 없다"며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일주일 이후에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질의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과 한 총리간 고성도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