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노후화된 1·2기 신도시, 정비사업 요원
1기신도시 특별법 등 아직 국회 계류 중, 논의조차 못돼
2024-06-15 최재원 기자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노후화 및 인프라 부족으로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흘러나오고 있으나, 아직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국회에서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못되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2기 신도시의 재정비 필요성이 끊임 없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결정할 중앙정부나 국회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1기 신도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어진지 30년을 넘어가 배관 설비 등 기반 시설이 노후화돼 사고를 야기한 적도 있다. 분당과 일산에서 아파트 열수송관 파손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분당신도시는 지난 4월 정자교 측면 보도부 붕괴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쳤다. 특히 신도시 교통계획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은 입주 완료 이후 수년간 교통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 중이다. 지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1·2기 신도시 교통 계획에서 약 97%가 계획보다 지연됐다고 지적된 바 있다. 버스 진입 문제는 1기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중동신도시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이 부평구청역까지 연장된 지난 2012년 10월 전까지 버스로 전철역을 가는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광역 고속교통망 정비와 교통체계 정비가 1기 신도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2008년 입주 초기부터 교통문제가 불거져 ‘선입주 후개통’ 원칙의 광역교통대책이 이뤄졌다. 계획된 사업들도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에 걸리면서 지연되거나 축소돼 왔다. 실제로 김포골드라인은 수차례 축소된 끝에 김포한강신도시 입주 완료 8년 만에 개통됐다. 위례지구는 지난 201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위례신사선이 오는 2027년에야 완공 예정이다. 하남시는 위례신사선 연장사업 관련 해당 노선 역 신설 문제를 놓고 남과 북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쪼개지며 민민‧민관 갈등으로 치닫자 관련 용역 진행이 보류됐다. 지난 4월 착공한 위례트램은 사업 방식을 두고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발표 15년 만에야 착공에 들어갔고 2025년부터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위례트램 하나만으로는 위례신도시 교통 편의가 개선되기 힘든 만큼 불편은 이어질 거라는 지적도 많다. 이외에도 지난 2012년 입주를 시작한 남양주 별내지구 역시 별내선은 2024년 완공된다. 지난 2014년 입주한 하남 미사지구도 올해 8월에야 복선전철 1단계 구간이 개통됐다. 더욱이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법 심사까지 장기화되면서 기대감이 식고 있는 형국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기 신도시 같은 노후 신도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도 한꺼번에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지나 블록별 순환개발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야 10년이고, 통상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